주택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항소기각 성공사례
LH 임대주택 구입사업에 대한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검사 항소까지 기각한 형사 항소심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각 김포 소재 오피스텔의 시공사 대표 및 공인중개사로서 LH가 시행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사업에서 분양금액 이상의 매입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50여 명의 수분양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가격 이상으로만 오피스텔을 매각할 것을 권유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항 제3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했습니다.본 사건의 쟁점검사는 항소이유로 피고인들이 다수의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시세에 관하여 언급한 것 자체가 부당한 시세형성행위에 해당하고,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 제3호는 부동산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부동산 거래가 아닌 LH 매입을 예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역시 위 조항 위반행위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검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적용 법조의 포섭범위를 확장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무작정 피고인들의 내심 의사를 추단하고 있으며 LH가 그 가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당사자간 직거래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방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1심 판결은 매우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처리 결과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설시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LH의 오피스텔 매입사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오피스텔 소유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측에 중개를 의뢰할 때 특정 가격 이하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설시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LH의 오피스텔 매입사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오피스텔 소유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측에 중개를 의뢰할 때 특정 가격 이하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변호인 변호사 성시형(피고인 전원을 위해) 주문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변호인 변호사 성시형(피고인 전원을 위해) 주문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변호인 변호사 성시형(피고인 전원을 위해) 주문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번에 소개한 사건의 경우 이전에 본 변호인과 함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피고인들에 대한 형사항소심 검사 항소기각 성공사례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 제3호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의 부동산 시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입주자회의나 일부 입주자가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실제 형성하고 있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호가를 형성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제재하고자 한 행위의 유형에 포섭되기 어렵다고 본 변호인은 검토 결과 판단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없었던 점,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업무방해가 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적극 변론하여 무죄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측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져 일반 부동산 거래가 아닌 LH 오피스텔 매입사업에 한정된 특정거래임에 주목하여 이 사건 적용 법조가 금지됩니다.이처럼 성시현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법률 조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수많은 항소심 재판 진행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와 실력을 바탕으로 검사 항소로 이어지더라도 문제없이 원활하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꼼꼼하게 변론해 형사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확실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대구로펌 화랑성시현 변호사. 정확한 변론 방향을 세우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좋은 결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시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법률 사무소 화랑 성시현변호사사무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범어상가 7층 702호 로펌 화랑법률 사무소 화랑 성시현변호사사무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범어상가 7층 702호 로펌 화랑법률 사무소 화랑 성시현변호사사무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범어상가 7층 702호 로펌 화랑공인중개사법위반 부당시세형성 주택가격담합 성공사례 김포변호사법률사무소 화랑성시형 공인중개사법위반 무죄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각 김포소재… blog.naver.com공인중개사법위반 무죄성공사례 1심 무죄판결 성공사례 내용 확인